2025년 푸른 뱀의 해에 변경 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데 분야별로 정리해볼게요!
[고용 및 복지]
1. 최저임금
■ 2025년 최저시급이 10,03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
[시급] 9,860원 → [시급] 10,030원 (170원 인상)
[월급] 2,060,740원 → [월급] 2,096,270원 (35,530원 인상)
*주 40시간, 월 209시간 근무 기준, 주당 유급주휴 시간 포함*
*근로자 1명 이상이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)에게 모두 적용됩니다*
2. 기준 중위 소득
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.42%인상되어 6,097,773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.
3. 사회보장급여
■ 생계급여 :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> 연 소득 1.3억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탈락
■ 의료급여 :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>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
■ 주거급여 : 기준 임대료/주택 수선 비용 인상 > 기준 임대료 3.2%~7.8% 인상
주택 수선 비용 > 29% 인상
■ 교육급여 : 교육활동비 약 5% 인상
4.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
근로장려금 :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로 매년 5월과 9월에 신청하면됩니다.
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3,800만원 이하에서 > 4,4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됩니다.
5. 국민내일 배움카드
국민내일배움카드 :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 비용을 카드로 발급해 지원하는 정책
기본 계좌 한도인 300만원 소진 시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했는데,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 >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
*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자부담률을 15~55%에서 0~20%로 낮춰 훈련비 지원 우대*
[출산 육아 정책]
■ 육아 휴직
1) 최대 1년 6개월 사용 (부/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에 해당)
2) 급여 부/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
■ 배우자 출산 휴가
휴가 기간 20일로 확대,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
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
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 확대 (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)
■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
자녀 나이 12세까지(초등학교6학년)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
■ 신생아 특례대출
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한해 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.
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가 0.4% 추가 적용됩니다. (2027년까지 시행)
[청년 지원 정책]
1) 대학생 장학금
■ 국가 장학금 : 국가 장학금 대상 구간을 9구간으로 확대해 15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.
■ 주거안정 장학금 : 4만 2천명의 대학생에게 연 240만원 상당의 주거 안정장학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배정되었습니다.
■ 근로 장학금 : 2024년 14만명의 대학생 > 2025년 20만명의 대학생으로 6만명이 늘어났습니다.
2) 청년 연구자, 연구 장려금 지원
■ 대통령 장학금 : 청년 연구자 중 최우수 석, 박사생으로 해당되는 인원이 120명 > 215명으로 늘어납니다.
석사는 월 150만원, 박사는 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.
■ R&D 연구 장려금 : R&D를 연구하는 석, 박사생은 기존 2,472명에서 5,131명으로 늘어납니다.
석사는 월 100만원, 박사는 월 210만원의 연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3) 자산형성, 주거 지원
■ 청년 도약 계좌 :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원 > 월 3만 3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■ 청년 주택드림대출 : 예산 3.3조원을 투입해 분양가의 최대 80% 금액이 대출가능하고, 금리는 최저 2.2%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
■ 청년 월세 한시지원 :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제도 기간이 12개월 > 24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.
[CJ대한통운 배송 서비스 변경]
■ 2025년 1월 5일부터 CJ대한통운이 '매일 매일 오네'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휴일에도 배송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, 배송기사의 주 5일 근무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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